이 용어는 통상 법률용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70년대 후반인가 YS가 신민당 총재로 있으면서 국회에서 제명 당하고
박정희 정권 몰락을 예견케 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 났었죠.
그 중 대표적인 예가 YH사건이죠.
YH 무역의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현 민노당 의원인 김 아무개 여성의원을 비롯하여 노조간부들이
신민당사에서 농성하다가 겅찰투입에 항의하여
옥상에서 투신하는 사건들이 벌어진적이 있었읍니다.
이때 김영삼 총재는 경찰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라고 이야기 하였죠.
저도 궁금한것은 못참는 성격인지라.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무척 애를 쓴 기억이 있읍니다.
미필적고의(未必的故意)란 말을 흔히 사용하는 말도 아니고
사실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말은 아님니다.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
대충 이런 뜻으로 해석 되는데요.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발생 해도 좋다는(어쩔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 행동을 한것입니다.
즉 YS는 경찰이 투입되면 농성중인 여공들이 투신할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진압한것은 경찰의 살인행위라고 말을 한것이죠.

한가지 예를 들면
사냥꾼이 건너편 산 능선을 보니 멧돼지 인듯한 물체가 보이는군요.
멧돼지인지는 100% 확신할 수 는 없고 어쩌면 같은 사냥꾼이거나 약초캐러온
사람일수도 있다고 생각도 듬니다.
그러나 사냥꾼은 사람일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하고(일수도 있지만)
총을 발사합니다.
총을 발사하기전 심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멧돼지 일수도 있다.
멧돼지일 가능성이 많지만 사람이어도 어쩔수 없다.
이런 생각을 인식한 상태에서 발사를 했는데
불행히도 그 엽총에 맞은것은 멧돼지가 아니라 사람이었고 그는 죽었읍니다.
이 사냥꾼에게 적용되는것이 未必的故意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죠.
살인에도 고의범이 있고 과실범이 있는데(과실치사) 과실범은 고의범 보다
형벌이 경감됨니다.
멧돼지일것이라 생각하고(사람일 수도 있지만) 쏘았는데
사람을 죽인 결과가 되었죠.
이사냥꾼에겐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죄의 고의범인것입니다.
YH사건 강제진압에 투입된 경찰도 그러한 투신행위가 일어날것을 알면서
진입했으니 고의 살인범이라고 김영삼 총재는 말한것이고요.


무슨 쌩뚱맞은 이야길 하느냐고요?
제가 붕어낚시를 좋아합니다.
저의 기록이 참붕어 미끼로 잡은 39.8cm 붕어이고
두번째는 기록이라고 하긴엔 좀 쑥스럽지만 38.5cm입니다(요건 관리형 저수지어서 좀...)
39.8보고 어떤 사람은 사짜라고도 합니다.
아니 많은 사짜들이 정확한 계측을 하면 사짜가 되지 않는 39. 얼마인데도
사짜로 둔갑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조사의 희망도 사짜조사가 되면 좋겠고
그것을 찍어 올리는 낚시점 장사도 고려해야겠고
인터넷 사이트 활성화에도 기여하니 누이좋고 매부 좋은 일이지요.
저 주변에 몇몇분도 39.8이면 사짜니 턱을 내라고 한분도 몇분 있었죠.
제가 턱을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기록은 정확해야 하죠.
40센티와 39.8은 2미리 차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나는
그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것을 사짜라고 할 수 는 없죠
1밀리가 부족해도 사짜가 안되긴 마찬가지인데...
남이 사짜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사짜가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으면 전 미필적고의에 의한 기망죄가 성립될지도 모르겠읍니다.

낚시는 자신의 취미활동이고 그 행위의 과정과 결과는 자기만족일진대.
사실이 아닌것을 남이 사실로 인식하고 있다해서 그대로 방관하는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라 봄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하네요.
출조하시는 분들 손맛 보시길...